필리핀 정부가 심카드 등록제를 추진한다.

(앙헬레스=앙필닷컴) Bobby Lee = 필리핀에서 심카드(SIM. 가입자식별모듈) 등록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국민 60%는 심카드 등록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 

지난 10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이 SIM 카드를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인 공화국법 11934호에 서명했다. 이 법은 문자 사기, 은행 사기 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필리핀 정부는 설명했다. 

규정이 시행되면 신규 가입자는 심카드 구입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, 기존 사용자들은 법 시행 후 180일 이내 심카드를 등록해야 한다. 등록하지 않은 심카드는 자동으로 비활성화 될 것이라고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(DICT)는 설명했다. 

외국인 및 관광객은 SIM 카드를 구입할 때 여권을 제시하고 필리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.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. 

허위 정보를 이용해 유심카드를 등록하고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진다.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을 경우 통신사는 심카드 소유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.또한 통신사는 심카드의 소유자를 조사하도록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을 수 있다. 

법 시행에 앞서 필리핀 여론조사기관 SW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60%는 심카드 등록제를 찬성하고 있고, 17%는 반대, 23%는 모른다고 응답했다.

또한, 응답자 66%는 심카드 등록제가 필리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, 10%는 범죄 예방효과가 없을 것이고, 25%는 모른다고 응답했다. 응답자 48%는 심카드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%는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, 33%는 모른다고 답했다. 

이번 SWS 조사는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. 표본 오차 범위는 전국 백분율의 경우 ±2.5%, 메트로 마닐라, 비사야스, 민다나오의 경우 각각 ±5.7%, 밸런스 루손의 경우 ±4.0%이다.